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핵심 논의 안건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후보로 압축했다.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은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열리는 제3차 위원회에서 최종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제별로 전문적·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의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한다.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 이행 기반으로서 '(가칭) 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열린 2차 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논의했으며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구체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필수·공공의료 보강에 정원 증원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