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보상이 지난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보험 대상과 상품 구조를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지난해 사업 결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과 보상 모두 최대 실적을 냈다. 사과와 벼 등 76개 품목 70만㏊를 대상으로 63만2000명이 가입했다. 가입률은 전년보다 3.3%포인트 오른 57.7%다.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가입률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벼 65.1% 순이었다.
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크게 늘었다. 냉해와 폭염, 호우, 산불 등으로 28만1000명에게 1조3932억원이 지급됐다. 손해율은 114.3%를 기록했다. 호당 평균 보상액은 495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와 시설깻잎을 추가해 78개 품목으로 늘린다.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사과와 배, 노지·시설 대파, 시설수박을 포함해 2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안정보험은 벼를 제외한 기존 14개 품목을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상품 구조도 손본다. 봄무와 월동무, 배추 등은 생산비 보상 방식에서 수확량 손실 보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입률이 높은 벼 병충해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한다. 시설토마토와 오이 등은 재배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를 반영해 보상 기준을 조정한다. 기후 변화로 달라진 재배 기간을 반영해 가입·보장 기간도 조정하고, 폭염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개선한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위험도에 따라 더 세분화한다. 누적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을 15개에서 35개로 늘리고, 품목별 사고 발생 특성을 반영한 '사고점수'를 도입한다. 예측·회피가 어려운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에서 제외해 농가 부담을 줄인다. 해가림시설과 관수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25개로 확대한다.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선택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