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K-GX(녹색전환)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녹색 공잭개발원조(그린ODA)'를 국내에서 검증된 녹색기술을 해외로 확산하는 '기후테크 수출 플랫폼'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국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기후미래가 주최한 '탄소중립정책포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그린ODA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 산업 구조 변화까지 연결하는 전략형 ODA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그린ODA를 포함한 국내 ODA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를 중심으로한 '국가 ODA 전략·정책 상위조정기구'에서 협의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기후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코이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수출입은행, KOTRA가 참여하는 '그린ODA 통합위원회'에서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확장 과제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기후적응, 순환경제, 그린에너지, 물환경, 환경일반 등 6대 중점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패키지화해 정책컨설팅,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기술 이전을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고효율 산업설비 도입과 노후 인프라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감축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감축(ITMO) 연계 가능성까지 반영한 사업을 발굴한다. '그린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훈련을 연계한 통합 모델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안보를 동시에 지원한다.
'순환경제 분야'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기술을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과 결합한 'K-순환경제 모델'로 패키지화한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수자원관리 및 호우 예·경보 등 우수 기후변화 적용기술을 ODA와 연계해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홍수·가뭄·오염원분석을 기반으로 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환경일반'에서도 생태, 수자원, 습지 보전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김 교수가 제안한 '그린ODA 6대 중점 과제'는 기후부의 K-GX 정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경제 탈탄소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초기 자금과 실증 장비, 테스트베드, 조달 연계까지 지원해 국내 실증-해외 확산-수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국내 유무상원조·다자개발은행(MDB)·국제기후기금(GCF)을 연계한 혼합금융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그린 ODA와 K-GX를 연계해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의 탄소중립 경험과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