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관보 게재를 추진하며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며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언급하며, 짐 조던 위원장이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하다고 비판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란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판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산가 탈출 급증' 자료를 정면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 자료에 이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다”라며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 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가짜 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상의 발표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자산 10억원 이상 해외 이주 인원이 연평균 139명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