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우리 국회가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으며, 위원장을 포함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위임해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여야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분야 성과를 집중 부각하며 국정 주도권을 강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묻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총리는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보고 지연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쟁점이 됐을 뿐, 정치적 의도나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 지연을 언급하며 상호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 대미 외교 대응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 방식이 과거와 달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간 우리 정부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는 상당 부분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미국 측도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호 관세 조치의 관보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