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한의 재택의료센터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 의료기관이 재택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침해를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 의료기관 비중이 양방 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추가 공모를 했으며 조만간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수도권의 경우 양방 의원은 서울 13곳, 경기 19곳이 선정된 반면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곳에 그쳤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부산 진구에서도 양방 의원 1곳과 한의원 5곳이 신청했지만 양방 의원만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수요 차이가 아니라 선정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한의사는 958명이 참여해 양의사 431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참여 의지와 실적은 높지만 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 중 한의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보공개청구로 선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