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이사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들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T 사외이사 비위 의혹에 대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KT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인프라의 중추”라며 “최근 사외이사 비위 의혹이나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경영 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 순서를 차단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하려 했다는 전횡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 취지에 배치되는 CEO 인사권 장악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아니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돼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구태에 젖은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하고 조사해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근 KT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을 거론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KT가 상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