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도로 결빙 지점 121곳이 '취약구간'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열선과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낮추는 가변형 제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고 뒤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으로 기록된 사고 지점을 전수 분석했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소관 도로 329곳을 조사한 결과 재발 우려가 큰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결빙위험지점'으로 분류했다.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적으로 설치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적용한다. 나머지 101곳 '결빙관심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 시 열선을 보강한다. 329개 전 지점에는 결빙주의 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기본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결빙취약지점 121곳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구간단속, 지점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이 참여하는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차기 제설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운전자 안내 체계도 고도화한다. 취약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린다. 기상 정보와 노면 상태 데이터를 융합해 하루 두 차례 우려 구간을 선정한다.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 체계는 최대 12시간 전 예측 정보 제공으로 넓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