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국가가 키우려면 '히트작 지원'이 아니라 플랫폼과 산업 구조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유통망이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현실에서 국내 게임사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산 플랫폼 육성과 멀티플랫폼 상시 지원 체계, 정책 책임 주체의 명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기 특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 논의 자리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게임이 4대 중독물질로 묶일 위기에 놓였던 산업이 이제는 국회에서 국가 육성 전략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왔다”며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가가치 축이 이미 프로덕트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며 모바일 시장의 구글·애플, PC 시장의 스팀을 예로 들었다. 개별 게임 제작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만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 플랫폼 육성을 병행하지 않으면 K게임 역시 K드라마의 OTT 의존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구마구'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현행 지원 정책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특정 키워드가 부상할 때마다 후행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유행 추종형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창업주는 “개별 트렌드 지원이 아니라 개발·운영·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상시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 정책 논의가 더 이상 '규제냐 육성이냐'의 이분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고 어디에 개입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등급분류 시스템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1기에서 전담기관 신설이 논의된 배경 역시 '기관폐지'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전담기관은 단순 집행 기구가 아니라 산업 변화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조직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 전면 개선”이라고 말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세제·투자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며 “영상 분야에 한정된 세제 지원을 게임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전략콘텐츠 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게임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과장은 “플랫폼 다변화와 작품성 있는 게임 육성을 위해 대형화된 지원 사업과 콘솔·북미 시장 등으로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고 게임 마켓 진출 지역도 넓혀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회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