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으로 당권 경쟁에서 코너에 몰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와 손잡고, 강성 지지층 환호를 등에 업기 위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기습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사법 낭비와 사법 파괴, 사법 독립 침해,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과 대법원을 정권의 어용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법관 증원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은 보편적이어야지 특정인을 위한 방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치는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정치가 아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불러 악수 한 번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향한 진정성 없는 연출로 고환율·고물가의 고통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실패, 관세 협상 난맥상까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협치 쇼 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쾌락이 아니라 냉정한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은 민주당 권력 다툼이나 합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법 체계를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진짜 민생을 말하려면 망국적 입법부터 즉각 거둬야 한다”며 “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은 대화와 양보가 없는 협치 쇼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상식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다수의 오만이 반복될수록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은 빠르게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