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직자 역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담합행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적한 분야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도입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물론 시장 퇴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시장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 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면서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