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공동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충격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주말 부처 긴급대책회의와 당정청 회의에 이어, 25일 예고된 미국의 전면관세 15% 조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회의에는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주요 업종 협회,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관세 수단이 다층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일률 15% 전면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우리 산업과 수출 전반에 복합적 충격이 예상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