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2억원을 더해 총 1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솔루션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 전 단계의 위험 요인을 AI로 통합 분석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신탁 정보 등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권리관계를 정밀 진단하고,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까지 종합 분석한다.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위험 요소를 시스템 차원에서 일괄 점검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체계화하고, 도민에게 보다 강화된 거래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전·중·후 단계별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피해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 시스템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이어 열린 거버넌스 회의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관계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연계 확대와 법·제도 개선, 현장 사용성 제고, 단계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범정부 협업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가 시스템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부동산 거래 구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