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공간정보 분야 6개 기관이 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공간정보 분야 6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회원사 대다수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 이후의 정책 대응이 우리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기관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이다. 이 중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500여개 회원사와 2만 6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공간정보 산업단체다.
6개 기관은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지목하며 △적극적인 공간정보 생태계 보호·육성 방안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이용에 따른 적정 대가와 철저한 보안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공간정보 생태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정밀 지도의 반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더 열악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한탄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구글이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한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 90%가 지도 반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개방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가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