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고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실체가 없다면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작정 음모론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설의 싹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무죄라고 자신한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고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친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공소취소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하면 유죄가 나온다고 확신하니 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이 검찰 개혁 논의까지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같은 사안까지 거래의 대상처럼 공격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은 공소취소 포기 선언으로 깔끔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포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