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아울러 상품 가격 인하에 동참한 식용유·라면 업체들에는 감사 인사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추경을 포함한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이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 인하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마침 식용유·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다만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는 엄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영역을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물가를 과중·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추적·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