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구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지적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꺼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