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보고가 이뤄지고, 청와대가 쟁점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했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짜고 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수사권이 정권에 집중되면서 권력자 범죄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법 체계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이자 범죄 수사 마비를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을 보면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과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밀린 척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청와대뿐 아니라 여의도와 충정로로 분산되며 비정상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