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국고보조금 시대 연린다…정부·한은 MOU

[사진= 한국은행 제공]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국가 사업에 도입한다. 기존 국고금 관리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해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 활용하는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 인프라 위에서 유통하며, 실시간 정산과 투명한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거래 테스트를 마친 기술을 실제 정부 재정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적용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다. 총 300억원 규모의 중속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6월부터 예금토큰을 통한 보조금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계기로 재정 집행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관계부처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 사업은 CBDC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하도록 디지털화폐 인프라 확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