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과 돼지가격 가격 형성과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담합과 불투명 거래 관행을 정비하고 수급 대응 장치도 함께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격 결정 체계와 유통 구조를 동시에 점검한다.
계란은 가격 형성 구조부터 바꾼다.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정부는 제재가 확정되면 해당 협회와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 발표는 제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통해 산지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별도의 가격 조사위원회를 두고 발표값의 적정성도 검증한다. 또 농가와 유통업자 간 계약 거래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한다. 가격과 규격 손상 기준 등을 사전에 정한다. 납품 이후 가격을 깎는 '후장기' 관행 개선을 겨냥한 것이다.
수급 대응 장치도 마련한다. 산란계 사육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매입해 저장하고 상승 시 방출하는 방식이다.
돼지고기는 유통 단계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재고 문제도 들여다본다. 뒷다리살 재고를 장기간 보유해 가격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매시장 확대와 경매 물량 증가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매 비중이 4% 수준에 그치면서 가격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가격 정보 공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돼지 출하 체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등급 판정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수입 소고기 의존 구조를 분산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담합과 불투명 거래 구조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며 “유통 구조를 정비하고 수급 대응을 강화해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