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표준 제안 건수를 누적 1950건으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 등 18개 부·처·청은 30일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미 확보한 1514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약 430건(연평균 87건)의 핵심 표준만 추가하면 목표치인 1950건에 도달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직전 제5차 계획(2021~2025년) 당시인 2020년 1073건에서 2025년 1514건으로 5년 만에 441건을 신규 제안, 기존 목표치(1400건)를 108%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49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양자기술,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 분야를 핀셋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타깃은 AI와 융합 신산업이다. 올해 안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기술 자체의 표준을 넘어 제조·자율주행·선박·로봇·가전·드론 등 6대 핵심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융합 표준화(AX)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기술규제와 인증 제도 역시 대수술에 들어간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 로봇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 심사를 아예 면제하는 신규 KS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신제품 인증(NEP) 제도는 기존 내수 위주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날로 높아지는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에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의 적용 대상도 모든 상품군으로 대폭 확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표준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배터리 내장 제품과 신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유입량이 폭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해우려 발생 시 수시 안전성 조사를 촘촘히 실시한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AX·DX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