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상당수 주유소가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른 조치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소재 A 자영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는데, 해당 주유소는 지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정부는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디”며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