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면서 '두터운 선별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핵심 축은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더해 '어려울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했다. 특히 기초·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고, 농어민과 영세 화물선 사업자에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연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고유가 부담이 직접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이 핵심이다.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하고,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를 늘려 위기가구 대응력을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된다. 정책자금 약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등으로 경영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에 나선다.
청년 대책도 포함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K-뉴딜 아카데미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해 3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 진입과 창업까지 연계하는 구조다.
고물가 상황에 따른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문화·관광 분야 소비 지원도 병행한다. 공연장, 영화관, 숙박업체 등 소비 위축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물량을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배정한다.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부담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반으로 확산된 만큼 폭넓게 지원하되, 더 어려운 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지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