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여파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펀더멘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이 불가역적인 상흔을 남기기 전에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소비자심리지수 등 선행지표와 미래 전망을 보면 경기에 먹구름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도 그 일환”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 예산 편성과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이번 추경의 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며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것이냐,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국가 채무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활용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초과 세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것인데 하반기에도 추가 세입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카타르산 헬륨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이번 추경안의 사업 구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 방식과 관련해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화물차·택배·배달 종사자에 대한 타깃 지원은 부족하다”며 “재원을 보다 집중해 유류세 한시 인하 등 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만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