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향후 10년간 자본시장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K자본시장포럼'을 이달 말 출범시킨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 수립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했다.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혁신 등 핵심 미래 발전 과제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별도 조직인 'K자본시장추진단'도 꾸렸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황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국가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계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을 공식 출범시켜 시장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진 만큼, 협회는 △생산적 금융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자산관리시장 육성 △자본시장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등 5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을 혁신기업 성장의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황 회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현재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며 “민간 자본 중심의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고도화와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 노후자산 수익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행 제도가 원금 보전을 우선시하면서 가입자의 선택권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황 회장은 “퇴직연금은 단순 보관이 아닌 적극적 운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디폴트옵션을 투자형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옵트아웃 방식 전환 등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안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전 국민의 자산 형성 시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황 회장은 “도입 10주년을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영국 ISA나 일본 NISA처럼 필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뿐 아니라 '주니어 ISA' 도입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일몰 조항으로 운영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영구 제도로 법제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자본시장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외국인 투자 편의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까지 최대 약 9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채와 외환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의 과도한 자구 노력과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 '유동성 지원'과 '보강자본 브리지(PF 대환)' 등 필요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당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