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를 맞은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 급증과 생산 차질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노봉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쟁의가 사실상 파업의 대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등에서도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경우에 따라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조선업처럼 납기가 중요한 업종은 생산 차질이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섭 확대와 생산 지연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대체인력 허용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안 입법과 관련해선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대상, 의제 설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사용자 책임으로만 돌려 형사처벌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개정 논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합리적 완화와 함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노동계와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노동자들과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임금제 개편,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충돌까지 발생하며 기업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에서도 법 시행 이후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이후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요구하는 등 무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으로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요구 수준은 이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