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10조5000억원 규모 '전쟁추경' 사업을 상반기에 85% 이상 집행키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집중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김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전쟁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주사기 및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 및 수급 안정 조치도 가동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본격 시행해 의료 현장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6700억원 추경 예산을 투입,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해 전쟁 이전 수준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0시부터 시행된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및 필수산업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했다.
금융안정반은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민생복지반은 긴급복지, 일상돌봄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주시하며,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교적 전담 지원을 이어간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