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포스터 이미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행정에서 벗어나 시·도조례를 통해 교육정책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입법 자율성 중심의 교육자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이재명정부 5극3특 정책과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과제' 발표를 통해 일반행정(교통, 산업, 고용 등)과 소통하며 공동의 특례를 발굴해야 함을 역설하고 이를 지원할 '교육특례연구원'설치를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고전 제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구철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채선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덕 한국교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육대 교수의 제안 및 종합토론이 있다.

구철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교육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옵트아웃(Opt-out)'방식의 규제 혁신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독립적 감사권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다.

채선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기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제언: 전북특별자치도 사례'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교육자치 모델'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율성 확대 방향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이재덕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청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기반시설을 결합하는 '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교육종사자,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해 교육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