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중기부는 17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부와 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상생 및 공정 분야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1차 검토와 선별을 거쳐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되며, 이후 추진 과제로 확정해 단계적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주요 발굴 대상에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 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던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기부는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전담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과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개선팀'을 두어 과제 발굴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과제 발굴과 이행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