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하고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7월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이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그동안 여야의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복잡한 여야 상황 탓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나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