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 위원장 선출과 함께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 논의도 예고되면서 향후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13대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접수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임금실태 분석' 등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도 시작했다.
권순원 위원장은 취임 직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위원이 함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도 중요한 의제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문제는 플랫폼 노동 확산과 맞물려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노동계는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산업별 특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병행하며 본격적인 심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