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잠식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 산업 생태계 수호를 위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차 등 전략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4개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강력한 세제 혜택과 관세로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 명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기차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공장 가동률 상승을 통한 내수·수출 경쟁력 강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전기차 생산·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