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고가의 비자, 이른바 '골드카드'가 현재까지 단 1건만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열린 의회 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소 100만달러(약 14억8300만원)를 지불하면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골드 카드'의 승인 건수는 현재까지 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프로그램 출시 직후인 지난해 12월, 단 며칠 만에 13억달러(약 1조930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선 발언과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현재 승인된 인원 1명이지만, 수백명의 신청자가 심사 대기 줄에 서 있다”며 시스템을 통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골드 카드'는 기존 EB-5 투자 이민 비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신청자당 100만달러의 투자금 외에도 1만 5000달러(약 2200만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시민권 취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해 신청할 경우에는 200만달러의 비용과 연간 1%의 유지비가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골드 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이 제도를 통해 외국 인재를 미국에 유치하는 한편 연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러트닉 장관 역시 당시 “골드 카드는 1조달러(약 1482조원)의 세수를 창출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초기 발표와 달리 현재 승인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해 실제 재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 카드 외에도,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없이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500만 달러(약 74억1200만원) 상당의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준비 중이다. 해당 비자 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미국 국조인 흰머리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이 새겨져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