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R&D 사업의 전주기 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구축형 R&D 사업의 각 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적합성심사,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구축형 R&D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정부 부처의 사업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과감히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형 연구인프라는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