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대테러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혁신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33명이 참석했다.
대테러 컨트롤타워 및 현장 대응 체계 혁신이번 혁신의 핵심은 대테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의 재정비다. 정부는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테러 사건 발생 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적시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드론이나 무인기 위협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해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문성 강화와 미래 위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와 장기 근무 체계 도입을 통해 대테러 인력 운영의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권역별 국가 합동 훈련과 중앙-지역 협의체를 추진해 지역의 테러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분산돼 있던 대테러 장비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초국가적 테러 위협에 맞서 해외 주요국 기관과의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공조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 현장 매뉴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테러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