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 개선과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게임산업 정상화 캠페인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를 위한 소망의 피켓 문화집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들과 게임 이용자, 소비자들이 참석해 공정한 앱마켓 수수료 체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사실상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이 국내 게임 제작·배급·유통사와 종사자, 게임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로 인해 국내 세수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집회에서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구조를 비판하는 시민 발언과 공연도 이어졌다. 배재성 한강YMCA 이사는 “공정한 규칙이 사라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국내 게임산업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우 프로야구 감독은 시민 호소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에이스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듯 대형 게임사들의 결단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공동사무총장은 “거대 기술기업 중심의 디지털 종속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정책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경(가명) 씨는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 게임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게임 적정 수수료는 4~6%”, “구글·애플 집단소송 즉시 참여”,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기 게임산업 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배상과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와 게임업계 역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과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됐으며, 유럽에서도 앱마켓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중소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구글·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가 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