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9일 STEPI 대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법제도적 과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비국방 우주개발 연계와 우주산업·방위산업 접점에서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 '우주 및 국방 연구개발 및 재정제도 개선' 세션은 강주영 교수(제주대)가 좌장을 맡아, 전주열 교수(동아대)와 김권일 STEPI 연구위원·박현준 STEPI 선임연구원이 각각 민간·국방 우주개발의 재정제도 현황과 산업발전 측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부 '민간 및 국방 우주개발제도 비교' 세션은 류성진 교수(동의대)가 좌장을 맡고, 김일우 박사(가톨릭대)와 정란 박사(서울대)가 미국과 EU의 민간·국방 우주개발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짚었다.
3부 STEPI 정책세션에서는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이 좌장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임무 중심의 중기 재정운용, 통합기획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은 “국방과 비국방을 분리된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기술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역량이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TEPI는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중심의 민군 우주협력 모델과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수 STEPI 부원장은 “우주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결합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국방 우주개발과 비국방 우주개발 간 연계 협력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산업을 매개로 한 민군 협력의 실질적 모델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