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 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 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단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시민패널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민패널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게 된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등 관련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강의 등으로 자가 숙의 시간을 갖는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에서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숙의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한다.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고,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에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 대표로 활동한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면서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