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징수 기능을 넘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금신고·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성과와 향후 1년간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체납액 통합징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세 징수기관(NTS)'에서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국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 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챗봇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 분야에 적용돼 이용자 18만명, 질의 35만건을 기록했다.
2027년부터는 AI 본사업에 착수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한다.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 노하우를 학습한 AI가 재무제표 등 기업 정보를 분석해 탈세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 청장은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성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주가조작·터널링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물가상승을 조장한 탈세행위 117건에 대해서도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체납징수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특별기동반 활동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적조사로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액도 339억원으로 전체 환수 실적의 90%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