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정작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세후 기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2만7571달러(PPP달러 기준) G7국가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최저임금 수준과 조세 및 사회적 급부에 따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최저임금을 받는지에 좌우된다”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5%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62.5%), 영국(61.1%)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G7 평균은 49.3%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타 명목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상당히 컸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시급)은 79.7% 상승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외려 하락했다. 2015년 103.4를 기록하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5년 기준 100.8로 낮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