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실용이 아닌 이념의 길로 가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는 중도 확장과 실용의 길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지키기 위한 개딸의 길, 이념의 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말을 바꾸고 실용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매운맛 문재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주식 투자나 성과급 등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왜 막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시중에 푼 유동성은 괜찮고 민간 자금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다”며 “매물은 잠기고 월세는 오르는 결과를 낳아 결국 임차인만 고통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주택 공급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입주 예정 물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공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사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후보자의 다주택 여부가 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공급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과 태릉CC, 과천 등 기존 공급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세금 인상보다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