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에도 산·연 협력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는데, 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출연연 연구자 242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61.2%는 폐지 후 '출연연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응답자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 도움(73.0%) △산업계 기술·현장 애로 해결에 필요(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57.4%) 등을 꼽았다.
PBS 폐지 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는 △산·연 협력을 위한 출연연 내 별도 재원(예산) 신설(59.5%) △산·연 협력 성과에 따른 부서 또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 제공(57.8%) △임무중심형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 또는 확대(54.0%) 등이 제시됐다.
기업 설문에서도 산·연 협력 필요성이 확인됐다. 출연연과 협력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 대상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77.2%는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R&D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기업들은 PBS 폐지 후 출연연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39.6%)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협력 절차의 경직화 및 행정 부담 증가(17.5%) △출연연 내 적절한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PBS 폐지 후 산·연 협력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산·연 협력 전용 재원 및 지원 트랙 신설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및 수요 반영체계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산·연 협력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산업기술혁신연구원 발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