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빼앗기는 순간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9일 기술범죄는 기술을 알아야 잡을 수 있다며 기존보다 확충한 전문 수사 조직 출범을 알렸다.
지식재산처는 기술범죄 전담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김 처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한 문장으로 '선택과 집중, 전문성 강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확대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술경찰 확대로 앞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 조직이 맡아 진행한다.
김 처장은 “기존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사건을 한 조직에서 함께 처리했지만 앞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업비밀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며 “기술유출특사경과를 포함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와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조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식재산처 기술수사 조직은 총 4개과 체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심판 경험자는 물론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기술과 법률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적극 배치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기·화학·기계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며 “영업비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인 사전 예방도 강화한다.
김 처장은 “새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가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하며,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를 미리 찾고,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기업·연구소 네트워크 활용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경찰 조직 확대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국가 기술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기술 유출은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술범죄 적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지켜내는 등 대한민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