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융합 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K-컬처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이 제조업과 공공서비스,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상품 비교·주문·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가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약 70%, 부가가치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 성장세가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 글로벌 선도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K-컬처 산업 성장 전략도 논의됐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음악·영상·뷰티·푸드 중심의 한류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되는 'K-에브리싱(K-Everything)'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콘텐츠 금융 활성화,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R&D·세제·금융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을 활용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