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공업 육성, IT 혁명보다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 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과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향후 납부 여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이월공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도 지역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구상 관련, “초과세수보다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 청년 AI 교육과 창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 전에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AI 지원, 양극화 해소, 민생 안정, 구조혁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세입 여건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