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4일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2+2 회담'을 다시 열었지만, 결국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더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후 협상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과연 이 협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법제화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이 법제화 제안을 수용하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까지 협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법제화에 대해서는 “툭 던진 제안이었을 뿐”이라면서 “사전에 숙의하거나 논의된 사안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민생 법안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메가특구 등 경제 관련 현안이 모두 멈춰 있다. 원 구성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경제 성장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