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와 AI를 국가 운영 전반에 접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강화 국가 데이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인구·가구·주택·기업 전수등록부를 중심축(Hub)으로 두고, 국세·금융·의료·교육 등 각 부처 데이터센터를 바퀴살(Spoke)처럼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 체계다.
현재 정부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된 채 관리돼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새 체계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안전한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말까지 동형암호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2027년 중 분석 시스템 시범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기술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인구·가구·주택 등록부와 금융·연금 데이터를 연계하면 가구 단위 부채와 자산 현황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복지 정책 설계나 금융위험 관리, 지역 정책 수립에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데이터처는 AI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각 부처 정책자료를 AI가 학습·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고,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AI 선도모델을 구축해 범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AI가 공식 통계에 기반해 답변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환각 현상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도 AI를 활용한 세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민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AI 전자신고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등 기본 정보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자동 탐지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체납 관리 체계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된 체납관리단은 130조원 규모 체납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분산돼 있던 국세외수입 관리 체계도 통합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체납 정보를 연계해 통합징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 중심의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관리 강화와 반사회적 탈세 근절, 민생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