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재정 혁신을 양축으로 한 국가 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첨단산업과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극화와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본격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개혁을 결합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췄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산업 확산으로 확보된 성장 모멘텀을 일회성 호황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비전을 내걸고 물가 안정과 공급망 강화, 첨단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은 반도체·제조AI·AI데이터센터(AIDC)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다. 세제와 국고, 공공부문 지원을 총동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산업단지 내 국유지 활용 지원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외환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투자 기능을 강화해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원화 국제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K-개발금융 확대도 병행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한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 AI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분야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창업가 10만명 육성과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 합리화 등 양극화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세제·국고·공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속도전, 총력전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재정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 미래를 좌우할 5대 과제로 규정하고 재정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방 투자에 집중 투입돼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의 재원 역할을 맡게 된다.
재정 운용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부처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동시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기획처는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처음 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87개 사업 가운데 901개 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5년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10% 폐지를 목표로 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단순 긴축재정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낭비성·중복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AI와 첨단산업, 지방 성장, 청년 투자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상반기에는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출시와 기금 자산운용 혁신 등을 통해 혁신성장 투자 기반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