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첫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뒤 공공데이터의 우수한 품질을 강조하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체납 세금·과징금 환수 관련해선 과감한 행동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중 공공데이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품질이 좋다”며 “옛날 통계청처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청에서 처로 달라진 국가데이터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한 단계 더 격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의 역할이 사회 질서 훼손 대응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자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일은 기존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다.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면 안 된다.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언급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데이터처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은 이른바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반칙 행위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담합·물가로 농단하는 게 일상이 돼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자. 옛날 규정·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제도 활성화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발굴해 신고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신고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며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