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동네의원을 중증도별로 연결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에는 인공지능(AI) 진료 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시설·보상 체계를 확충하고 AI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우선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한 '5극3특' 체계를 구성한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환자를 치료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를 맡는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칭 '공공보건의원')가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진료권은 의료 현황을 분석해 5년마다 지정·고시한다.
대진료권 중심인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전임교수 등 우수 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리고 암·심뇌혈관질환 전문센터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을 활성화하고 전공의 정원도 20% 이상 배정한다. 국립대병원에는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중 1조2000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에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체계에 AI를 결합하는 시도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영상판독, 의무기록 작성,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보급하고 취약지 필수진료과 의원에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지급한다. 섬·벽지에서는 방문간호사와 원격지 의사가 참여하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가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병원별 병상과 의료진, 수술 가능 여부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이송 병원을 추천하는 게 골자다.
오는 2029년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최첨단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체계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원의 진료, 간호, 수술, 원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